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매매와 임대차 구간표, 월차임 환산은 100배이고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 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초과 수수 금지와 시·도 조례 열람
3줄 요약 1. 주택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과 한도액입니다. 아래 표는 시·도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 주택 표이고, 구속력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에 있습니다. 2.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100배입니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차임은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전세 8천만 원처럼 요율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으로 잘립니다. 3. 상한은 천장입니다. 더 낮게 정할 수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자기 보수를 상한까지 냅니다. 반으로 나누는 한 건의 수수료가 아닙니다. 일반과세 중개사의 부가가치세 10%는 보수와 별도입니다. 목차 상한요율과 시·도 조례 주택 매매 구간표 임대차 구간과 월세 환산 부가가치세와 각자 부담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이 아닌 물건 자주 나오는 질문 밝은 사무실에서 빈 계약서와 열쇠를 사이에 둔 상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사무소에서 "법대로 90만 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문장만으로는 검산이 안 됩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인지, 월세가 섞였는지, 한도액에 걸리는 구간인지, 부가가치세가 그 안에 들어 있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같은 요율표라도 4,500만 원 매매와 5억 원 매매는 한도가 요율을 자르는지가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보수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제33조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그 보수나 실비를 넘겨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인터넷 계산기 한 장의 결과를 전국 단일 고시처럼 외우기보다,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과 조례 별표를 계약 전에 대조하는 쪽이 영수증 다툼을 줄입니다. 이 글의 주택 표는 많은 시·도 조례가 같이 적어 온 구간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조례의 숫자가 다르면 조례가 이깁니다. 특정 날짜의 전국 일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