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 '의도적 실수' 처벌하는 법왜곡죄 통과, 사법 정의의 실현인가 독인가?

2월 27, 2026

핵심 요약 3포인트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공포 후 15일 이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세부 시행령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 현장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중대성'과 '고의성'에 대한 엄격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 법왜곡죄의 탄생 배경과 핵심 내용

수사·재판의 '고의적 왜곡'에 대한 철퇴

지난 2026년 2월 26일, 국회는 판사와 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을 일부러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법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하여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해야 할 법령을 고의로 배제하는 행위, 그리고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어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막판 수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초안은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않고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 인정'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면책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의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의 주관적인 반칙 판정을 '일부러 그랬다'고 단정 지어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입체적 분석: 기회와 위험의 공존

분석 관점	기회 요인 (Positive)	위험 요인 (Negative)
사법 신뢰도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으로 투명성 제고	판결 불복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법 체계의 혼란 초래
실무 영향	증거 수집 및 법리 적용 시 엄격한 절차 준수 강화	판검사의 소신 있는 판단 위축 및 '방어적 수사' 만연

법왜곡죄의 도입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법부와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이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자의 고의적인 과오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진일보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판사를 고소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악용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이는 마치 병원에서 어려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결과가 나쁘면 처벌하겠다'고 압박하여, 의사가 위험한 수술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3. 향후 과제: 독일의 사례에서 배우는 지혜

"법관의 결정이 사법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고 자의적일 때만 처벌한다." - 독일 대법원 판례

우리에 앞서 법왜곡죄를 운용 중인 독지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독일에서는 법왜곡죄로 수사한 사건 중 실제 기소되는 비율이 고작 1%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의 존재만으로도 경각심을 주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중대성'과 '고의성'을 극도로 엄격하게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안 공포 후 15일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이 지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경찰과 검찰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닌, 명백한 증거 조작이나 악의적인 법 배제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칼을 뽑아 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